1. 교권보호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안정적 복귀 지원

◦ 제 17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 4-7 이해와 소통의 교권강화(2018.12.)

◦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

◦ 지원체제 :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 법령이 규정한 교권침해 행위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의 정의: 교사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2. 교권침해의 정의 :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사,학부모,학생,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하여 제2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3.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3. 과태료 부과

가. 교권보호 위원회 결정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징수(2023.9.27.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