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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초중고 교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법률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다. 위반 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조)

▣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 징계 및 벌칙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