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

1. 학부모, 학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2. 정규 편성 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위법(방과후 학교에도 적용)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4. 학원 및 개인과외 등 사교육 업체는 선행교육을 선전 또는 광고하면 안 됨

5. 학교 별 입학전형 실시 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및 인증시험 성적 반영하지 않음

6. 대학별 고사 실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7. 대학별 교사 실시 시 대학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영향평가 실시 후 다음 입학전영에 반영

8. 대학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 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9.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