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생님이 e학습터, 학급 홈페이지, 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 온라인 학급에 올린 수업 자료는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의 자료입니다.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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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원격수업에 올린 수업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A. 인터넷에서 본 그림이나 글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과제로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과제로 제출하거나, 자료를 인용했을 때‘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저작권 이해 동영상 링크(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정품이 흐르는 교실 2편’)

: https://youtu.be/_3hCcaSLW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