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용천초등학교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필요사항 사전준비 도모

2. 근 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1. 시행)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라. ‘12 ~ ’13년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시행(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3836, 2012. 5. 18.)

마. ‘12 ~ ’13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알림

(산업정보평생과-8820, 2012.6.7 )

3. 세부 추진 내용

가. 용천초등학교 개인정보 관리 체계 및 주요 업무

○ 역할 별 주요 업무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 업무 변경시 즉시 접근권한 변경(삭제) 요청(인사 발령시 권한 자동 삭제)

○ 권한 관리 담당자는 권한부여, 변경, 말소 내역 최소 3년간 보관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생성시 1인 1계정 발급하며, 타인과 계정 공유 금지

2) 개인정보취급자의 PC 보안 강화

○ 악성 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 백신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사 기능 사용

- 1일 1회이상 PC 검사 실시(자동 예약 검사 설정)

○ PC 비밀번호 설정 강화

- 분기 1회이상 주기적 변경, 최소 9자리 이상, 영어+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생성

3) 개인정보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의무 적용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의무 적용

○ 인터넷 구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의무 적용

○ 고유식별정보 PC 저장 금지, 그 외 개인정보 저장시 파일암호를 생성

4)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입․출력, 수정, 접근 내역 등을 6개월이상 보관․관리

5) 물리적 보호조치 수행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등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절도, 파괴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수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다. 홈페이지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 절차 정비

1) 담당 : 홈페이지 담당자

2) 방침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방법 제공

- 실명인증 필요시 공공 I-PIN 이용

○ 홈페이지 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 14세 미만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획득

- 공공 I-PIN, 휴대폰SMS 등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인증

○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 명시적 구분

- 선택 항목은 미기입하더라도 회원가입 가능

라. CCTV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1) 담당 : CCTV 담당자

2) 방침

○ 안내판 설치

○ CCTV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 하여 개인 화상 정보 침해 예방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직원

○ 교육시기 : 연 2회

○ 교육내용 : 공공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2)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바. 개인정보파일 운영 관리

1)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수

-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

2)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여부(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 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

○ 파기시 소각, 파쇄 등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파기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4. 기대 효과

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한다.

나. 학사 업무 추진 시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다. 상시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 증진 할 수 있다.

붙임1.

용천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붙임2.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용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용천초등학교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용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천초등학교(')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 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용천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용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용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용천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용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 9.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