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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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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식 제고 및 침해행위 예방
작성자 *** 등록일 08.07.12 조회수 311
첨부파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2005. 4. 26.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가
정식 발족되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집중 강화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저작권 침해유형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사용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발간), 또
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 ‘네티즌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저작권 침해유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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