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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대회) 법률 제안 대회 안내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1.12.06 조회수 388
첨부파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1

목적

법에 대해 심화 탐구를 하고, 법률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률적 사고 방식을 함양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직접 법률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2

방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유인물 배부 및 학급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학년 단위의 20% 범위 내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한다.

각 학년별로 참가신청을 받으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 도록 홍보한다.

3

세부 추진 계획

사회 다양한 분야의 법률 미비에 대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법률안을 만든 후 기한 내 제출한다.

일시: 20211215()~20211223()까지 제출

심사 기준: 입법배경, 관련법안조사, 법안 세부 내용 실현 가능성, 법안 작성요령 준수 여부, 창의성에 대한 각 세부 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세부 영역별 점수

입법

배경

관련 법안 조사

법안 세부 내용

실현 가능성

법안 작성 요령

준수 여부

창의성

총점

5

10

10

10

5

40

4

기대 효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법률 제안 대회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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