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및 공익침해행위자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일련의 행정제도

2.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는 외부로 표출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은폐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3.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붙임파일 참조

4.특별신고기간 운영

  가. 특별신고기간 : 2015.10.26.~2015.10.30.

  나. 특별신고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내부공익신고센터 또는 공익신고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