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2020.3.25. 시행)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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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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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만13세미만)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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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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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