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바로 알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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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156 |
민식이법(2020.3.25. 시행)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 법안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만13세미만)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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