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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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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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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