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 피감독기관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단 5만원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벌칙 조항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공무원행동강령 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