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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이용숙 등록일 20.05.29 조회수 390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참고자료)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개정.pptx (284.8KB) (다운횟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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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붙임1)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hwp (160.75KB) (다운횟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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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붙임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hwp (156.84KB) (다운횟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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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수)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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