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와레즈 사이트의 개념

와레즈 사이트란 ‘Where it is’의 구어체적 표현으로 정품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2. 와레즈 사이트의 문제점

‘와레즈’ 10대 돈벌이 수단 전락  

와레즈(warez) 사이트가 10대들의 돈벌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선 방문자들에게 배너광고 클릭이나 순위 사이트 관리를 대행해 돈을 벌 수 있는 와레즈 사이트 운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 게시판이나 도메인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한 두 시간이면 그럴듯한 와레즈 사이트를 만들수 있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개의 와레즈 사이트가 생기고 또 없어진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와레즈 사이트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일반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많은 방문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성인사이트 광고를 많이 한다. 이 경우 한달 수입이 보통 30만～40만원에 이른다.

또 경쟁적으로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 유사한 사이트들끼리 연결해 만든 판박이 사이트들이 대량으로 탄생, 인터넷을 좀먹고 있다. 지난 3년간 와레즈 사이트를 운영한 네티즌은 “와레즈의 기본 정신은 정보 공유인데 현재는 10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출처: 대한매일, 2002년 1월 16일>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던 와레즈는 인터넷 출현 이후 대용량의 그래픽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시비와 함께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성인물 유통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은 보통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각종 게임, 디지털 음악파일(MP3 등), 음란물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멋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와레즈는 인터넷 대중화 바람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왔는데 와레즈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까지 앉은 자리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네티즌 한명이 개인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등을 올려놓으면 다른 와레즈 사이트들이 이를 연결(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산력 또한 강력합니다.

2001년 상반기 인터넷 포털 드림위즈를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와레즈’ 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O양 비디오’와‘B양 비디오’가 빠르게 확산됐던 것도 각종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레즈 사이트로 인한 불법 복제의 심각성

상용 프로그램의 복제방지 장치를 푼 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유포하는 와레즈 사이트가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숭실대학교 김광용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나 산업용․개발응용 분야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률은 각각 40.6%, 47.1%, 48.0%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몇 년을 공들여 개발한 디지털 저작물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타고 단 몇 분만에‘사이버 도둑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도둑 맞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3. 와레즈 사이트 대처 방안

‘패륜게임������무료다운 사이트 검찰 전면단속 착수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 파문을 불러오고 있는 ‘근친강간’ 등 반인륜적 내용의 일본 ‘패륜게임’을 무료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전면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20여 개의 사이트를 적발, 추적 중이며 이같은 게임을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한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3일 패륜게임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무료다운 사이트인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여 개의 사이트에서 각종 패륜게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 2001년 7월 3일>

공짜 다운로드 ‘와레즈’ 사이트 차단 시작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와레즈 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작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처벌 외에 와레즈 사이트를 단속하고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와레즈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도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와레즈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4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단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와레즈 사이트의 공짜 다운로드 만연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국내외 SW업체들의 주장과 맞물린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01년 5월 8일>

정품 소프트웨어 바로 알기

□ 쉐어웨어(shareware) 또는 프리웨어(freeware)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통신망을 통해 다운받아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해 본 후 구입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 온라인 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는 경우 책임은?

☞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복제로 간주됩니다. 이 때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올린 이와 내려받은 이, 이를 방조한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품 CD를 분실했는데..

☞ 원칙적으로는 정품 CD를 다시 구입해야 하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객관적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납품 확인서․구매 계약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 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톨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이라면 불법이지만 사용장소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CD와 매뉴얼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용하면 적법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제한 경우도 불법복제인가요?

☞ 백업용 복제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법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우리들이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 청소년 정보통신윤리 교육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