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김 황 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연말 꽃과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 지금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이 들리는 듯합니다 .

이따금씩 , 아이들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홀로 느꼈을 암흑 같은 절망을 떠올려 봅니다 .

그럴 때마다 총리로서 한 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남은 가족들께 마음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여러분 ,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  

폭력서클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패거리를 진 채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상에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그저 장난삼아 ,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    가해학생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그저 굴종하고 가정과 학교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

폭행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도 ‘ 도와 달라 ’ 고 차마 내뱉지 못한 응어리와 절규를 우리 모두가 보듬고 귀 기울여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고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

교사와 학교 , 학부모와 정부 ,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 로 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관련부처들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제 저는 그동안 정부가 검토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은 종래처럼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 입니다 .

그리고 학교 안팎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 입니다 .

아울러 학교와 교사 , 가정과 사회가 지금 즉시 챙겨야 할 일 들은 물론 ,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 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 을 두었습니다 .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

전문 상담인력도 크게 늘려나갈 것 입니다 .

학교나 교원 평가 시 폭력발생 건수가 아닌 조치실적을 반영하고 지원 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 에는 학교장과 관련교원을 반드시 징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물론 선생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학교마다 ,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따돌림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 모른 척 했다는 것도 , 어느 쪽이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의 결손으로 마음 붙일 곳 없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을 주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침묵하고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게 됩니다 .

선생님여러분 ! 부디 힘을 내십시오 .

정부가 우리 선생님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쪽 바퀴 와도 같습니다 .

학부모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

정부도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 할 생각입니다 .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 는 특별교육 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

또 매 학기마다 학교설명회를 개최 해 학부모와 교사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려면 서로 긴밀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선생님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

선생님도 학부모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줘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 아버지의 관심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프리카 속담 중에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 는 말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합니다 .

그동안의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 이 큽니다 .

따라서 이번 대책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 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시군구 단위에는 ｢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 를 신설 하고 전국의 Wee 센터와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를 ｢ One-stop 통합지원센터 ｣ 로 지정해 운영 할 계획입니다 .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들 도 자원봉사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

금년 중에 ‘ 교육기부 인력풀 ’ 10 만 명을 확보 하고 , 이 분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1 대 1 로 상담 ․ 지원 할 수 있도록 맺어드릴 계획입니다 .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종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생각 입니다 .

이번 대책에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 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먼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117’ 로 통합 하였습니다 .

‘117’ 에는 경찰청과 상담기관 , 관련학교 가 연계돼 있어 피해 학생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 가해학생 ’ 과 관련해서는 ,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 하여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

특히 보복행위는 가중 징계 등 엄중처벌 할 것입니다 .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 시켜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 일진회 문제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하게 됩니다 .

‘ 학교폭력 피해자 ’ 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기간 단축 , 신분노출 차단 등을 통해 2 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 입니다 .

또한 이들이 충분한 상담치료 기회 를 받도록 돕고 ‘ 先 치료 後 비용처리 ’ 방식도 도 입하겠습니다 .

그러나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해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겠습니다 .

또한 , 학생의 ‘ 인성발달 관련 사항 ’ 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게 하여 , 입학사정관 전형 시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 · 예술교육과 독서활동 교육도 대 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학교교육 현장에서 생활규칙을 스스로 정해 지켜나가고 학교 내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또래상담 ’ 운영학교 와 ‘ 자치법정 ’ 시범학교 도 대폭 늘려 건강한 또래문화 를 형성하고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

이 역시 선생님들의 철저한 준비와 지도 , 학부모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정부가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을 내놓은데 대해 ‘ 그 동안 대책이 없어서 못했느냐 ’ 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

대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학교폭력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

학교가 잘해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 , 학교나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

이때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거들어야만 합니다 .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입니다 .

‘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 ’ 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입니다 .

학교폭력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장이 움직이고 , 사람들의 인식 ․ 행동이 바뀔 때까지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위원회 를 만들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

저 자신도 매월 한 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 하여 선생님 , 학생 , 학부모들과 기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도 , 언론도 , 학교폭력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 모두가 나서서 눈을 크게 뜨고 ‘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 지켜봐 주십시오 .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