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세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 · 운영 및 화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담당자 지정

가. CCTV운영·관리책임자: 행정실장 이찬호

나. CCTV운영·관리담당자: 행정실장 이찬호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행정실로 방문하시면 확인가능

‣ 확인장소 : 행정실

5.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 시, 절차와 방법

가. 정보 주체는 화상 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학교장은 ‘가’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 통신망 포함)

1) 범죄 조사, 고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 CCTV를 통해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나. 처리 제한

‣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비밀 유지 의무

‣ 화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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