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협조안내(의견수렴)

가. 의견수렵 개요

  1)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2) 의견제출방법 : 2015.7.21.(화)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 290-2743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