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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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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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정책과-5950(2024. 9. 3.)
2. 주요 내용 가. 고시 개정 근거 및 재검토기한 수정 나.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중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보완 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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