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자료(학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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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영숙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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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forteacher.kedi.re.kr)-자료실-동영상 자료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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