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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안내 피해 신고·상담 전용 안심번호 및 법률 개정 안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 안심번호: 1899-9003 ☞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 운영부서: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 개설사유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원 신속 대응 -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연계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함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3주체 실천 서약 챌린지≫ 참여 안내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 실천 서약 챌린지≫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가정에서도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2024. 10. 23.(수) ~ 2024. 10. 30.(수) 참여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방법 ❶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문 1개 작성 ❷ 작성한 실천 서약문을 아래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홍보한 후, QR코드를 통해 접수 홍보 결과 캡쳐(택 1) | ⇒ | QR코드 접수 |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실천 서약문을 업로드 후 해당 화면 캡처 ▸충청북도교육청 공식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3주체 실천 서약 챌린지 게시물에 댓글 달기로 참여 후 화면 캡처 | |
참여 기념품 증정 ❶ 당첨자 발표: 2024. 10. 31. (목) 당첨자 소속 학교로 공문 시행 및 안내 ❷ 참여 기준에 적합한 인원 중 무작위 선정(100명 추첨) ❸ 상품: 소정의 상품권(기프티콘) 증정 |
2024년 10월 23일 운천초등학교
<실천 서약 예시문> 학생 | - 타인의 동의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편집·배포하지 않겠습니다.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겠습니다. - 딥페이트 성범죄 예방에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 온라인에 개인정보(사진, 이름 등)을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전송(게시)하지 않겠습니다. - 장난이라는 이유로 사진(합성사진)을 제작·유포·게시·협박·시청하지 않겠습니다. |
학부모 | -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겠습니다. - 자녀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해 교육하고, 디지털 매체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
교직원 | - 학생들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디지털 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교사로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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