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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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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규제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7.21 조회수 9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2016. 7.28. 15:00까지

붙임  1. 안내문

        2.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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