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초등학교 공고 제2024-42호

『의림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의림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직원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1) 위치: 의림초등학교 본관 소담터(민원면담실) 내부 1대

2) 성능: 500만 화소 이상

3) 촬영시간: 24시간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6.(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의림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K-에듀파인 공문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라. 제출처: 의림초등학교 교무실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33(의림동)

▢ 전화: 043-645-6582 (팩스: 043-646-8101)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2024. 11. 6.

의 림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