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예방 안내 <제천경찰서>

부서

여성청소년계

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제작을 통해 허위･합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학교·가정에서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SNS서 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친구에 보낸 10대(’24.9.3. 연합뉴스)

▶ 아는애 표적 삼는 딥페이크, 조주빈과 같은 혐의적용(’24.9.2. 국민일보)

▶ 사진 한 장 넣고 10초면 뚝딱, 합성 툴 대중화의 그늘(’24.8.31. 뉴시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 영상물 편집 한성 가공 및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7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성영상물 제작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해야 합니다.

▶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서(112)에 연락해서 도움받으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SNS 사용에 대해 각별한 지도로 범죄노출 예방

▶피해 등 발견 시 112신고 또는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