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렴의 정의

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불법찬조금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학부모, 학년·반 학부모 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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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방과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5.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6.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 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 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 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 졸업식 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탄금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