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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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혜경 | 등록일 | 10.03.19 | 조회수 | 380 |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성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성매매로 피해를 받아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과거의「윤락행위등방지법」보다 진일보된 법체계입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어 여성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법은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여성만을 단속하고 규제하면 자연 성매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 이었으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고리를 끊게 하고 사회체계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 안전이나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매매의 유입경로 성매매로 유입되는 5가지 경로(가출, 인신매매, 사이버 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중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광고 및 전단지로 인한 유입 상황이 가장 빈번합니다. 어린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모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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