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학교공무수행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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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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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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