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 규제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개혁 추진

◆ 규제의 예시

학생 전입학 관련, 학교시설사용허가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등

학부모님 협조사항

◆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규제개혁참여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규제개혁참여방>규제개혁제안

규제개혁 관련 문의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규제개혁추진팀

전화: 043-290-2627~9, 팩스: 043-290-2743

2014. 4. 29.

수 한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