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를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법 제정 이유

◦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교육목적에 어긋남.

◦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1) 선행교육 금지

가.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가.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1)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

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 교육

▶ 연간 교과 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 홛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

나.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

다.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2)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 성과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이 얼마나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신뢰하며 지지해주느 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