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개혁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의견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7. 21.(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면 공문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