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자(음주운전 등) Zero화 교직원 교육

1. 부패행위자 무관용 처벌기준 적용

 부패행위자 처분기준 강화

- 비위사건 및 청렴의무위반 처리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엄격하게 적용

- 음주운전 유형별 적용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보직교사 임용 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공무원 제재 강화,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자 처벌 등

- 성과상여금 지급 배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행위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자

 직무관련 고발지침 준수 철저

-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의무적 고발기준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