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요약

자료출처: 교육부(2021.2.17.)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6~21세학령인구(총인구대비 비율):(1980)1,440만(37.8%)→(2000)1,138만(24.2%)→(2020)782만(15.1%)

□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연도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 (2018)105→(2019)354→(2020)732→ (2021)1,457(예정)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ㅇ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연평균 4회의 학생 대상 과목 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실시, 과목설명회·상담(87.7%), 교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의 날(35.8%) 등 학생의 수업선택 지원

ㅇ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이전 대비 학생 선택과목 수 34% 증가(30→41과목), 전문교과Ⅰ(특목고 수준 심화과목), 전문교과Ⅱ(직업계열 과목) 개설 66% 증가

ㅇ 또한,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ㅇ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절반 이상(51.7%)에서 기초교과(국‧영‧수) 중심으로 최소 성취수준 지도 실시, 기초학력 향상‧진로상담‧학습동기 증진 등 다양한 활동 제공

ㅇ 또한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되어,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 준비물 등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함

ㅇ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하여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학교의 변화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 연구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ㅇ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 (현행)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24단위 → (이후)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ㅇ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는데,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세부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결정).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 경로 예시

• 수학(공통) ⇒ 미적분/확률과 통계(일반선택) ⇒ 인공지능 수학/심화수학(융합 또는 진로선택)

• 통합사회(공통) ⇒ 세계지리/경제(일반선택) ⇒ 사회문제 탐구/국제정치(융합 또는 진로선택)

□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ㅇ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ㅇ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ㅇ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 검토

ㅇ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미이수 → 보충이수 → 성취도 E).

□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ㅇ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ㅇ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고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보통교과) >

※ 단,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현행 방식 유지)

ㅇ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 성취평가제 확대(2025학년도~)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

ㅇ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인원(누적) :(~2020) 320명 ⇒ (~2021) 1,000명 ⇒ (~2022) 1,600명

※ 진로 결정 시기(고교생 4,876명 설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고등학교 1학년(42.1%) > 중학교(28.0%) >고등학교 2학년(21.5%)

ㅇ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하여,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영역으로,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교과 융합 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

ㅇ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2021~)

*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ㅇ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된 내용으로서,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ㅇ 우선,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 등을 개선하여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ㅇ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 표시과목 수시 신설 체제 마련, 부전공 학점기준 38→30학점으로 완화(2021.2, 교원자격 검정령 등 개정)

ㅇ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하여(2021.3.1자 122명)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개설 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이 1.14배 증가

※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 수립(2020.7, 사회관계장관회의)

ㅇ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사례: 소형무인기 운용조종, 게임엔진 기초, 만화 창작,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과 광고 등(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중 발췌)

□ 또한,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이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ㅇ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해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형 학교공간 예시 >

□ 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 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운영(2021. 34개 지구)을 확대하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2021. 전체 도(道)지역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완화를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