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에 즈음하여  -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아동청소년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도 5,460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성폭행된 후 희생당한 안양초등학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 한 결과를 보면, 집주변, 놀이터, 찜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근접한 곳에서, 방과 후 낮 시간에,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약 25%인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강제적․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놀이로 쉽게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 연령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생활공간에 CCTV 설치를 통한 성범죄 감시 강화, 전담수사반 운영 등 신속한 범인검거 체계 구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각종의 제도 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안전한 교육환경 및 활동 공간 만들기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관리 차원에서 「신상정보 등록․열람」,「취업제한」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 등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우리사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고, 성범죄 신고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이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내일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 8.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