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함.

나.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함.

다. 피해학생의 보호(안 제9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중 전학권고를 삭제 조정함.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순서 중 전학을 마지막 단계로 조정함.

마. 그 밖에 일부 미비점 보완

○ 비밀누설금지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