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44(2015.7.8.)

2. 교육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개혁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부모와 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7. 21.(화)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붙임 서식)

□ 행정사항

○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반드시 통보

- 각급학교 : 학부모회 임원

붙임 의견수렴 서식(규제개선 건의과제) 1부. 끝.

“이 공문은 각급기관(학교)까지 직접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