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전문위원 등)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본교 7명 대상)

2. 적용내용

   가.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법 적용을 받음

   나.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다.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가지: 붙임 안내장 참조

   라.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고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