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179(2017.7.26.)

2.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교육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규제 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 부처 소관 사항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 단체의 경우 FAX(290-2733)

붙임 의견수렴 서식(규제개선 건의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