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심신 발달의 도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학부모에게는 어떤 책무가 주어지나요?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나, 이를 통한 학생의 선행학습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