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던 일본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

머니투데이 | 성세희 기자 | 입력 2011.07.28 11:3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90년대 장기불황 이후 국가채무 급증, 1999년부터는 최고 수준]

일본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는 줄었는데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지출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 보고서에서 일본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기준 637조엔(한화 약 8600조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보다 두 배 많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은 199.7%에 달한다.

일본의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게 재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해 재정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해 비효율적인 지출이 많았다"며 "일본 정치인이 지역구 공공도로 신설을 우겨서 건설했지만 정작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0년대초 오일쇼크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73년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경기부양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80년대 들어 지출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세수입 증가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여파로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하면서 다시 급증했다. 90년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63.9%에서 127.0%로 치솟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성장률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수입은 감소한 반면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늘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200% 수준까지 증가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2020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했다. 세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의 지출조정 및 지난해 예산의 잉여금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돼 세수가 줄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부채가 커졌다"며 "최근 일본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