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속리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속리초등학교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속리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속리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 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속리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속리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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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속리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속리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속리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국번없이) 118(내선2번) (www.kopico.co.kr/ http://privacy. 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789, (국번없이) 118(내선2번)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속리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운영 및 화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리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시설물관리 및 주차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영상정보 보관 장소 : 행정실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행정실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9. 1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력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보기

<붙임 2>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

Ⅰ. 개 요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및 처리방법 등 정의

2. 추진방향 및 적용범위

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대응절차 마련

나. 적용범위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외부 인력 포함)의 침해 유출 사고

- 개인정보 오남용 등 내·외부 침해·유출 요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

다. 적용대상 : 전 직원

3. 개인정보침해 유형

o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는 유출로 보지 않음

Ⅱ. 침해유출 사고 조치방법

1. 단계별 조치방법

2. 세부단계별 조치사항

가. 신고

o 담당: 전 직원

o 개인정보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

나. 접수

o 담당: 개인정보보호담당자

o 개인정보침해사고 접수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o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상위기관으로 신속히 보고

- 직속기관, 고, 특 → 충청북도교육청

- 유, 초, 중, 소속 → 교육지원청 → 충청북도교육청

다. 분석

o 담당: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팀

o 침해 사실 여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침해의 규모, 경위, 방법, 원인 및 관련자 조사

o 침해사고처리책임자의 사고대응 대책수립 및 조치활동 지원

o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팀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승인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증거자료 수집

라. 대응 및 복구

o 담당: 침해사고발생 개인정보처리자

o 침해사고 정보주체에게 통지

- 통지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 통지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침해사고발생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마.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전문기관 신고

o 담당: 개인정보보호담당자

o 1명이상 유출 시 유출내용 및 결과 교육부 보고: 5일 이내

o 1만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Ⅲ. 침해사고 대응팀 조직 및 역할

1. 조직체계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 구성

3. 비상 연락망

4. 대외업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은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하여 보안관 관련된 외부조직과의 대외업무를 하며,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해킹, 바이러스 관련 사고대응 기관 및 정보보안 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Ⅳ. 침해구제

1. 침해구제 안내

o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 유출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할 수 있음을 안내

2. 분쟁조정 신청

o 개인정보의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안내

o 신청사유

-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으며 신청 가능

o 신청방법

-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 가능

3. 분쟁조정의 효력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성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로 간주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

4. 피해구제 구성도

5.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o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6.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o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o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o 침해유출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o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이 있을 것

Ⅴ. 사고예방

1. 사고예방 활동

o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대비하여 사전 사고예방 활동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장 점검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법사용 모니터링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2. 사고요인 점검

o 수집단계에서의 침해사고 요인 점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재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여부 점검

o 저장 및 관리단계에서의 침해사고 요인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 불법적인 유출 위협 상태

- 수집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 여부

- 권한관리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o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의 침해사고 요인 점검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사업자나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불법적 거래 여부

o 파기 단계에서의 침해사고 요인 점검

- 수집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 개인정보 적절한 파기 여부

o 개인정보 특별점검 실시

- 개인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