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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최 근 사 례 】

◾중학교 2년생 2명, 2.23.(수) ○○군 ○○병원앞 노상에 설치된 ○○당 ○○○ 후보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오려 훼손

◾초등학생 3명, 2. 23.(수) ○○시 ○○로 ○○마트 옆 휀스에 부착된 ○○○ 후보

선거 벽보를 발로 차서 훼손

◾중학교 3년생 2명, 2. 28.(월) 청주시 ○○구 ○○버스정류장 옆 휀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부착한 선거벽보를 불을 붙여 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현수막·벽보 훼손),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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