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7】

가) 방과후학교의 양적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지 못했다.

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수요자(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늘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 교육청차원에서 민간위탁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검증함으로써 단위학교의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