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개인정보의 성립요건

 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 사망자와 유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유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으로 인정

 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임

   예>주소+성명 : ***에 사는 특정인

         성명+전자메일 : ***가 사용하는 메일(전자메일 ID는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임)

3. 법에서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개인정보의 유형

 가. 1급 개인정보 : 개인의 신조, 의료, 성생활, 인종 및 혈통, 범죄기록, 국가안보관련 개인기록 등

 나. 2급 개인정보 : 교육, 고용, 금융신용,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명, 생체정보, 혈액형, DNA, 출입기록 등

 다. 3급 개인정보 :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정보 등

 라. 4급 개인정보 :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보기관의 응답, 공개 가능한 통신문 등

 마. 5급 개인정보 :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등의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5. 다른 정보의 결합 없이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6.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