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1. 27.(화)까지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