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입학할 학교의 변경

ㅇ「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8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ㅇ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

◦ 부득이한 사유는 통학구역 준수 원칙의 예외로 학교장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징구 조치

예) 학교 인근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진단서)

가정 학대 긴급 피난으로 비밀 전학(아동보호기관 협조 공문)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로 입학일과 입주시기가 다른 경우(계약서류 또는 입주 예정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유로 통학구역과 다른 학교를 입학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

◦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8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