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신송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인·허가 등 직무,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①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