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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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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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초등학교 공고 제2024 - 22
『신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1) 위치: 본관 1층 교무실 내부 2) 성능: 300만 화소 이상 나.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다.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5.(목) ~ 2024. 5. 16.(목)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신송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신송 2길 46 ▢ 전 화 : 043-293-4200 (팩스: 043-298-5663) ▢ 이 메 일 : es04071@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2024. 4. 25. 신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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