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 - 205호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 개선(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관련하여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방법을 개선함 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     명 :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 개선(안)

2. 개정 이유

   ○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중학교 학생 배정방법 개선

  ○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을 통한 민원 사전예방 및 행정의 신뢰 회복

3. 주요 내용

가. 배정방법 : 선복수지원 후 근거리 배정 및 추첨배정

  -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중학교 의 경우에는 정원의 80%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순위가 높은 학생들을 우선 배정 하고 나머지 정원의 20%는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

나. 지원방법

    1)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 한다.

       ( 거주지가 속한 학군내 중학교에 한함 )

    2) 공동학교군으로 설정된 지역의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만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3)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주지 인근 중학교 순으로 지원한다.

다. 배정 방법(절차)

    1) 절차 1 (희망학교 배정) : 제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 전원 배정한다.

       (정원미달 인원은 차순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적용한다.)

    2) 절차 2 (근거리교 순위배정 : 80%) :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 정원의 80%를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배정한다.

       (근거리중학교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 5순위자, 6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3) 절차 3 (무작위 추첨 : 20%) : 절차2에 의하여 배정하고 난 후 정원의 나머지 20%를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4 ) 절차 3에 의하여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차순위 희망중학교에 대하여 배정절차를 적용하여 배정한다.

라. 근거리 중학교 순위 배정

    - 배정 대상 모든 학생 개개인에 대해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 순위”를 부여한 후, 배정 과정에서 해당 중학교 희망자 중 상위 근거리 중학교 순위자 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1)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방법

     가) 학생의 거주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의 가까운 순서로 제1순위부터 제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중학교는 제6순위를 부여한다.

     나) 같은 거리의 중학교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희망중학교를 상위순위로 부여한다.

     다) 여자중학교가 1근거리인 여학생은 다음 근거리 순위 남녀공학 중학교와 같은 근거리 순위를 부여하고, 둘 중 상위 희망중학교에 상위순위를 부여한다. 남자중학교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중앙여중이 1근거리이고 대성중이 2근거리인 여학생의 경우 중앙여중과 대성중을 모두 1근거리로 순위 부여를 하고, 중앙여중을 먼저 지망한 경우 중앙여중을 1근거리, 대성중을 2근거리로 부여한다. 반대로 대성중을 먼저 지망한 경우 대성중을 1근거리, 중앙여중을 2근거리로 부여한다.)

    2) 거리 측정 방법

     가) 컴퓨터 프로그램(근거리계산 매쉬업 서비스 : 학생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컴퓨터 지도를 활용하여 자동 계산하는 서비스)으로 측정 한다.

     나)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 5개교만 측정 한다.

     다)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 정문 또는 후문까지  통행로의 거리를 측정 한다.

     라) 일반적, 통상적인 통행로 중 가능한 한 가까운 길로 측정한다.

     마) 100m 단위로 측정하되 미만 자리는 절사 한다.

     바) 거리는 도보기준으로 학교별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교감과 학교장이 확인한다.

【예시】                                                             [단위 : m〕

 ∙ 김○○의 경우 제일 가까운 중학교가 C중학교이므로 C중학교가 1순위이고, D중이 2순위, E중이 3순위, A중이 4순위, F중은 5순위, B중은 6순위

 ∙ 박○○의 경우 D중이 1순위, B중이 2순위, E중 3순위, A중 4순위, F중 5순위, C중 6순위

 ∙ 최○○의 경우 B중이 1순위, D중이 2순위, E중 3순위, A중 4순위, F중 5순위, C중 6순위

※ 위의 경우 D중이 모두 1,000m이나 각 학생의 중학교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로 볼 때, 순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음 (예: 세 명의 학생이 모두 D중을 1지망했을 경우 1순위 박 ○○학생이 유리함)

마. 컴퓨터 추첨 배정

    - 모든 추첨은 다음의 과정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1)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의 “지원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 대상 학생을  지원자 번호 순서로 정리한다.

      (학교번호: 2자리, 학급번호: 2자리, 출석번호: 2자리)

    2) 추첨시작번호와 추첨간격번호를 정하여 그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한다.

    3) 추첨시작번호, 추첨간격번호는 학부모와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한다. 

     【예시】

4.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 개선(안) 시행일

   : 2013. 3. 1. (201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부터 적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8. 21. ~ 2012. 9. 10.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2012. 9. 10.(월) 18:00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 우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24번길 25(산남동 370)

                 (우편번호 361-16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정운영과장 )

   ○ 모사전송(팩스) 번호 : 043-299-3129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cje.go.kr (참여마당-행정예고의견수렴)

  라. 기타사항 : 문의 사항은 교육과정운영과 정소영(☎043-299-3118)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 개선(안) 비교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