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건의 과제 재출(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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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남 | 등록일 | 15.01.21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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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부모 임원과 교직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작성하신 후 1월 23일(금) 오전 12시까지 신백초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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