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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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18.10.26 | 조회수 | 328 | |||||||||||||||||||||||||||||||||||||||||||||||||||||||||||||||||||||||||||||||||||||||||||||||||||||||||||||||||||||||||||||||||||||||||||||||||||||||||||||||||||||||||||||||||||||||||||||||||||||
세성초등학교
1.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나. 역할별 주요임무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담당자별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시스템 사용자 계정은 타인과 공유 금지 ❍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생성/변경 시에는 안전한 비밀번호 적용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이나 전용선을 이용하여 접속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에서 P2P, 공유설정 사용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용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 다. PC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를 위한 백신,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 PC 비밀번호 생성/변경 시에는 안전한 비밀번호 적용 -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보안 진단 및 PC 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 전수 검사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Privacy-i)를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 간 전송 시에도 암호화(또는 암호설정) 처리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등을 통하여 전달할 경우 대상정보 암호화(일방향 암호화)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나이스・에듀파인등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은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서 접속기록을 보관 및 점검 (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 보관 및 점검) 마.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절도, 파괴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수행 ❍ 개인정보 포함 서류,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업무용으로 등록된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절차 적용 바.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에는 보호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즉시 파기 ❍ 파기 결과는‘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내역 정비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석 이수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정비 및 제도 이행 가.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게재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번호는 수집 금지 ❍ 주민**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집·이용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교육목적에 해당되는 최소한 개인정보만 수집(가정양육상태, 주거현황, 학부모직업, 수입, 건강상태 등은 수집 제한) ❍ 채용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주의 - 채용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 확인ㆍ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 - 채용지원서 및 이력서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 항목 삭제(생년월일로 대체) -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포함 처리하여 발급받도록 안내 - 주민**번호는 채용 확정 시에 수집(임금대장 관리 등의 목적)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제공은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함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규정 준수 (위탁 시에 한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문서에 의해 위탁 ❍ 위탁 사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현황 ❍ 수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안전성 관리·감독 5.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유출 대응 절차 이행 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자료 게재 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확인 후 게재 ❍ 각종 명단(채용 및 신입생 합격자, 기숙사 입소자, 반편성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여 처리 - 수험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정보만 공개 - 전화번호 끝 4자리와 성명 일부 마스킹 처리 후 공개(1234, 홍*동) - 당사자 개별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개인 식별이 우려되는 게시물은 게시기간 만료 후 삭제 조치 나.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거나 유출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유출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조치 실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취약점 보완 등 - 5일 이내에 정부주체에게 아래 항목 통지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출 사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 수집 대책 마련 ❍ 충청북도교육청 신고 창구(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신고 및 지도감독기관으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제출 ❍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실시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에는 사전에 의견 수렴 실시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수렴 등) ❍ 설치한 장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설정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제3자에게 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 시(법정서식에 의함)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파기시 다음사항을 기재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및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공개
※ 참고사항 - 학교 실정에 따라 현황자료(개인정보파일 보유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추가 작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현행화(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위탁 등) 정리 - 별지 서식은“2018.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붙임-4] 참고할 것.
[붙임 1] 홈페이지 게재용 개인정보 보호방침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추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성초등학교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지급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세성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의 암호화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세성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도모 및 시설 안전관리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협의한 후에 세성초등학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세성초등학교 행정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세성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세성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된 촬영 범위 외의 촬영이나 음성녹음이 불가능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9. 2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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