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Ⅰ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        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
  나.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확립
 

Ⅱ
 추진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1. 시행)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라.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Ⅲ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 계획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1. 기록물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는 학사운영과 기타 학교행정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활용한다.
     나.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사용신청서에 개인정보파일명과 사용목적, 포함된 개인정보내용, 대상범위, 사용 기           간 등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활용한다.
     다. 개인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을 시 즉시 파쇄한다.
   2. 정보화기기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는 학사운영과 기타 학교행정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활용한다.
     나.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사용신청서에 개인정보파일명과 사용목적, 포함된 개인정보내용, 대상범위, 사용 기           간 등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활용한다.
     다. 수집한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삭제한다. 특히 PC 교체시 주의
         한다.
     라. 개인PC, 서버 등 정보화기기를 폐기․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며, USB․등 저장매체의 폐기시에
         도 개인정보자료는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를 실행한다.
     마. 업무별 접근권한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허가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를 실행한다.
     사. 단말기․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화면 보호기 비밀번          호를 설정한다.
     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S/W 에는 해킹을 위한 악의의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정품 S/W를 사용한다.
   3. 홈페이지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사용 신청서에 개인정보파일명과 사용목적, 포함된 개인정보내용, 대상범위, 사용 기           간 등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활용한다.
     나. 개인정보는 회원제 운영에 관련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방침’ 웹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도록 아이콘
         이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및 제공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일반적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가입함과 동시에 보유 및 이용되며, 회원
         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할 때 삭제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가.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총괄          은 정보부서에서 담당한다.
     나. 역할별 주요 업무
   
구 분
주요 업무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교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수행
정보업무
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수행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의 예방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기타 전직원

   2.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침해신고창구의 지정 및 운영
     가. 행정실을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정정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로 지정․운영한다.
     나.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정정 장소에는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           치한다.
     다.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한 침해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에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대   상
개인정보취급자뿐만 아니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   기
정기 교육
학기초(3월) 1회 실시한다.
수시 교육
신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된 경우, 또는 특별히 유출방지 등의 예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실시한다.
내용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의미와 그 유형
• 개인정보 열람 및  침해 신고의 절차 및 양식 안내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 알림 및 예방
• 학교홈페이지 자료실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용 자료를 항시 게재

 
3
개인정보 파일 열람․정정청구 처리절차

 
   1. 열람 청구 처리절차

열람결정
일부제한결정
전부제한결정
즉시 열람처리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열람결정통지서 및
열람제한결정서 송부
열람제한결정서 송부
열람청구
열람
불복청구 가능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학교≫
≪본인․대리인≫
열람허용여부검토

   2. 정정 청구 처리절차
      
정정청구
불복청구 가능
(행정심판절차에 따름)
≪본인․대리인≫
정정결정
정정거부결정
 청구 내용과
 다른 결정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정정거부등 결정
통지서 송부
≪학교≫
정정여부검토
 
 
 
4
각종 양식의 비치

   1. 각종 대장․서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다.
   2. 각종 법정 대장 및 서식(별지)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3. 업무관리시스템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등 법정서식의 내용을 시스템에서 반영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을 생        략할 수 있다.
   5.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한        문서로 요청받고, 정보제공 시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한다.
   6.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해 침해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7.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의 정보이용 및 조회의 경우는 이용목적, 정보인계인수자, 이        용 기간 등을 대장에 반드시 기록한다.
   8.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
   9. 개인정보파일대장은 그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당해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5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관리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생건강 기록 관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 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세성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계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성초등학교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수집항목
수집방법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이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오프라인 수집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성명, 연락처, 주소, 기탁금액
오프라인 수집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주소, 이메일
오프라인 수집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체격 및 체질 검사 내역, 구강 및 병리검사 내역, 체력검사 내역, 병력기록, 건강관리 가정통신(16)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학부모서비스 신청자 명단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자녀 학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심리검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창의적재량활동사항, 특별활동사항, 봉사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세성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성명, 아이디, 출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온라인 수집
회계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오프라인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세성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
     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기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5년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10년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 신체검사 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졸업 후 5년
학부모서비스 신청자 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6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준영구 70년
세성초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졸업/회원탈퇴시까지 
스쿨뱅킹(츤)정보
정보주체 동의
5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세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세성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세성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세성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성초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세성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세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   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    명
남 기 순
김 재 훈
직    책
학 교 장
정보부장
전화번호
043-852-2290
043-851-6800
이 메 일
sjgs6364@cbe.go.kr
gogopt@cbe.go.kr

    2. 정보주체께서는 세성초등학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세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부서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행정실, 교무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실/행정실, 체육부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정보부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2조 (권인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